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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등기담보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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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가등기담보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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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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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가합502342 판결
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[국패]
국세징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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